24번째 '아름다운 동행' 충북육아원 방문

오늘은 충북육아원에서 24번째 아름다운 동행을 실시했습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인 '꿈이 있는자 멈추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아름다운 동행은 어려운 환경 속에도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충북육아원생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육아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이야기를 Read more

재능기부, 2번째 사랑의 색소폰 연주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세군 지원사격을 위한 '재능기부, Read more

새누리당 상당구당협 필승결의대회

오늘 아주 큰 행사인 새누리당 상당구 당협 필승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협소속의 읍면동별 협의회분들과 도·시의원분들, Read more

정우택의 새해 첫 '아름다운 동행'

 

 

 

 

 

 

 

 

 

정우택 최고위원, 새해 첫 ‘아름다운 동행’…중소기업인과 함께

충북도내 중소기업 경영자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기업이 수출과 내수경제 주연되는 시대 만들어야”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이 새해 첫 ‘아름다운 동행’ 행선지를 중소기업인들에게 돌리고 거래 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 불합리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이른바 ‘3불(不)’ 해법 찾기에 팔을 걷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청주에서 도내 중소기업인 20여명을 만나 ‘아름다운 동행, 시민속으로 달린다’-네 번째 이야기 주제를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는 나라 만들기’로 정하고 경영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수출과 내수 경제의 주연이 되는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중소기업 활성화와 골목상권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지원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유통분야, 건설업계, 태양광 인버터 제조업체, 레미콘 업체 등 각 분야 중기인 대표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인터넷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호태 (주)천마하나로 대표이사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업계 진출에 대해 횡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이사는 “일반 할인점이나 인터넷 쇼핑몰까지 대기업이 손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다”며 “그럼에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마켓은 대규모 매입을 통해 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각종 편의시설을 무기로 빨래, 자판기 등 소규모 품목까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숨통을 터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감을 하면서 대기업 빵집의 계열사 입점 문제나 기술탈취 문제 등을 집중거론하면서 제도 개선에 앞장 서 왔다”며 “앞으로 유통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하도급 후려치기, 인적자원 양성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정책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치전문 기업체를 운영하는 정병만 (주)청원오가닉 대표이사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대표이사는 “농산물 가공공장에 지원되는 농산물 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시 융자 금리가 다소 높은데,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식품위생법을 위배했을 때 과징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 영업정지 3개월이면 소상공인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성노 중앙레미콘 대표이사는 “중소기업 중 무늬만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 50∼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특정 업체에만 하청이 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중산층 70% 복원,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을 통해 가능하다”면서도 “1990년대 말 당시 IT붐에 편승해, 벤처기업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묻지마 투자와 결합해 벤처 거품을 낳았던 쓰라린 경험이 있다. 예산 퍼붓기식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는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7월부터 ‘아름다운동행-시민속으로 달린다’ 행사를 열고 페이스북 친구와의 만남, 육거리 시장상인과의 대화, 부영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해 여기서 제기된 문제점을 의정활동에 반영해 오고 있다.

올해도 역시 정기적으로 아름다운동행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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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한가위 맞이 추석 인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우택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해진 가을 날씨와 함께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이번 추석 명절도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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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국조특위 첫 회의…국조계획서 채택, 특위위원장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진주의료원 사태 관련하여,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아래는 기사 전문입니다.

    —————————————————————————————————————————————————–

    여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요구 결의 채택 공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 본회의에 제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2일간 이뤄지고, 이 기간에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1일씩 기관보고도 받기로 했다.

    국정조사의 범위는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사항 일체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일체 등이다.

    국조계획서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희국 의원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간사에 위임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재의를 요구토록 하는 결의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새누리당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통과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국조 특위 차원에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재의를 요구하도록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도의회, 정부, 국회가 각자의 역할이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진 만큼 특위는 국회의 역할에 충실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길어지자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재의 요구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앞으로 증인 채택을 놓고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는 오는 24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포함해 구체적인 기관보고 일정, 국정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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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의원 “北도발 강력 대응… 韓美中 삼각공조 구축”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이달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 3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면서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미·중 삼각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의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를 강력 요구하는 등 북한을 공개리에 압박하는 상황인 만큼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겨냥해 공동선언 등 한반도 비핵화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오는 7일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므로 한반도 비핵화명문화라는 공식적인 의제설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중 신 삼각 동맹을 통해서 한반도 안보위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중국의 공감과 협력의사까지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등 올바른 선택을 하면 남북교역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까지도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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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째 아름다운 동행

     

     

    정우택 최고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 2차 간담회

    11월 아름다운동행 개최, 정 최고위원 “도시가스보급 힘 써 달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적용받을 수 있게 신청기간 고려해야”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주제로 중앙여고 특강도 진행

     

    청주시 단독주택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일가족 4명이 사․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이 올해 청주상당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정 최고위원은 25일 오후 2시 청주시 내덕2동 주민센터에서 상당구 지역주민 10여명과 청주시, 충청에너지서비스 관계자와 함께 ‘민심 청취 릴레이-아름다운동행’ 행사를 열고, 다음달 완료 예정인 2013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제안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2월 충청에너지서비스를 방문해 청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 추진계획상황을 점검했던 정 최고위원은, 지난 6월 1차 주민간담회에 이어 이번에 2차 주민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 예정된 2014년도 청주시 단독주택도시가스 보조금 주민신청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최고위원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14일 이후에는 소재확인이 곤란한 사유지(私有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로도 가스배관을 묻을 수 있게됐다”며 “그동안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컸던 만큼 법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청주시에서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별 시설비 부담으로 막상 도시가스설치를 신청해 놓고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관련 대출은 보다 저렴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추는 등 관계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최고위원은 행상 참석한 청주시, 충청에너지서비스 관계자에게도 “주민분들이 겨울철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에 힘 써 달라”며 “특히, 도시가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원도심 주민분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단독연립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정 최고위원의 4·11 총선 당시 핵심공약사항으로, 미보급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1500세대를 우선 공급하고 수요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2019년까지 단독주택 8600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2014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12월 2일부터 지원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2014년 5월 도로굴착 심의, 2014년 6월 공사착공 예정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1500세대를 공급하고 내년을 포함해 매년 1300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동행 행사에 이어 정 최고위원은 청주 중앙여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자신의 좌우명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참석한 학생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정 최고위원은 대학입시를 앞 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고교 재학시절 대학입시 실패 경험을 통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여러분들도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진취적인 자세로 극복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지혜와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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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ame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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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ots will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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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최고위원

    경제민주화가 한국의 새로운 생존전략

    3선 국회의원, 충북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가 정책 운영에 직, 간접으로 참여, 정책 수립에서 추진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으신 분이다. 정 최고위원을 통해 현 국가 정책과 향후 정부가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부분들에 관한 견해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 전력난에 대해 시급한 대책 없인 근원적 처방은 없어 보이는데

    정부가 참여정부때인 지난 2006년에 5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웠는데, 수요 예측에 다소 오류가 있었다는 게 지식경제부 장관의 설명이다. 그 이후 정부에서 예측을 다시 했지만 그것과 더불어 발전소를 제대로 짓지 못 하게 된 배경엔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발전소 500만 킬로와트를 생산 시설을 확보치 못했다. 정부가 수요 예측을 여유 있게 했더라면 또는 수요예측은 잘 못했더라도 고효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면 최근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식경제부 장관에 따르면 전력난은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가 2013년부터 가동되면 2014년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식경제부에서는 신규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국회 지경위에 보고한 바 있었고 향후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볼 것이다.

    -자원 부족 국가인 우리는 전기 생산을 위해 원자력 의존도 높은데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안전도 문제 제기 큰 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내 총발전량의 31.1%이다. (국내 총발전량 4억 9,689만MWh 중 1억 5,472만MWh 차지) 수력, 화력발전 등 다른 발전설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 필요하지만 일본 원전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설비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 완벽한 안전 관리 시스템도 중요하다.

    이번 우리 고리원전 사례 등과 같이 원전사고는 人災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의원이 지식경제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향후 원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단 한 건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리를 완전 척결하고 최상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도 원자력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처럼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종 비리에 얼룩진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신뢰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이로 인한 원전반대 여론이 커지고 그로 인해 원전설비가 지연되고 전력부족사태가 계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도 있게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 전국에 산업단지 조성이후 당초 예상벗어나 제 역할 못하는 부진 원인은을 어떻게 보시는가

    지난해 말기준으로 전국의 산업단지는 총 915개임, 이 중 가동 중인 단지는 596개이며 2009년 말 기준 전국 제조업체 대비 생산의 36%, 수출의 44%, 고용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596개 단지 중에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단지가 60개로 가동 중인 단지의 약 25%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화 단지에 대한 유지 개·보수 사업이 필요하며 이들 단지에 대한 추가 투자 없이 단순 관리 기능만으로는 생산 기능 이외의 역할을 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단지에 대한 R&D 역할 강화와 배움․문화 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을 있다.

    지식경제부에 의하면 향후 4년 이내에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는 단지가 50개 더 증가될 것으로 예정되어 단지 노후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2008년을 기점으로 지자체별 개별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개발 확대와 인․허가 절차 및 기간 단축 등의 요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신규 산단 지정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반면 국토연구원 등에서 조사한
    2016년까지의 산업용지 수급 전망에 의하면 추가수요의 약 14~86% 수준의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탈공업화와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업종 간 융․복합화 등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용지 수요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단지 지원 사업을 할 때, 과거 개별 단지에 대한 분양․입주 등 단순관리 중심에서 탈피하여 클러스터, EIP, 상생협력 등 산업단지별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QWL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산업단지
    입지환경 등을 보다 고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주) 1 기업정보포털(EIP)이란 기업내의 인트라넷, 그룹웨어, ERP(전사적 자원관리), CRM(고객관계관리), OA 프로그램 등의 데이터뿐 아니라 외부의 정보를 통합해 웹기반에서 제공하도록 해주는 솔루션을 의미한다.

    2 큐더블유엘[QWL] 인간다운 노동생활을 뜻하는 용어. 1960년대 말 미국의 L.E.데이비스가 처음 사용하였다. QWL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목표는 노동의 인간화, 즉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생활을 하도록 직무를 설계하고 편성해 가는 데 있다.

     

     

    - 기업 상생동반성장 문제 도출 배경엔지식경제부 역할론 부재를 지적하는데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大·中企 유통분야 상생협력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다. 중소기업이 인식하는 ‘상생동반성장’이란 대형유통기업이 커지고 성장하는 것만큼 중소납품(입점) 업체도 적정 수준의 이익을 공유하며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들은 대형유통기업에게 표준거래계약서 준수와 적정 수준의 이익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납품(입점) 업체가 부담하는 판촉비, 인테리어 등의 경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준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수료 인하, 납품단가 인상 등 적정 수준의 이익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품질 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 소비자가격 인하, 매출 증대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는 상생협력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중소 납품(입점) 업체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형유통-중소납품(입점)업체 간 실질적인 소통채널 운영을 통해서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협의체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적정 납품단가 책정 등 한 차원 높은 동반성장의 문화와 관행이 업계에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역량 있는 동반성장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무역 2조 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동반성장은 법·제도와 함께 문화적 정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지식경제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기능 감시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정무위 소관)와 감사원(법사위 소관)은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은 아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위의 반독점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기조가 무색해졌다는 것인데 향후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등 시장에 대한 본연의 감시감독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감사원 역시 작년에 저축은행 뒷북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승진잔치를 벌여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강도 높은 조직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 삼면이 바다인 국가 특성을 살리는 신경제 구축 기반 방안이 있다면

    앨빈 토플러를 비롯한 많은 미래 학자들이 미래 경제를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정보통신과 우주개발, 생명공학 그리고 해양산업을 꼽고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열려있는 지리적인 이점도 있고 전통적으로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을 위시한 해양산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이미 우리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10위권인 우리 해양 국력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장기구상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해양을 전담으로 하는 부처가 정부 내에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범 동아시아 해역 경제권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환 동해경제권과 환 황해경제권이 우리의 신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차기 정부에서는 해양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부처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화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과 독도 문제앙금 남겼다 지적 있는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1998년 체결된 ‘신(新)한일어업협정”을 폐기 혹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1998년 11월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에 앞서, 양국의 어업 수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우리의 어업 수역(水域)이 아닌 한일 양국의 “중간 수역”으로 포함시켰다.

    또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시하지 않고 좌표로만 표시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자는 ‘신한일어업협정은 EEZ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정했다’, ‘결국 우리 스스로 독도는 우리의 영토에 속한 섬이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암석이라고 인정해 버린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는 ‘신 한일어업협정은 어업 수역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독도는 두 말 할 필요 없이 분명한 우리의 영토다.

    독도 관련해서 신 한일어업협정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신 한일어업협정 관련해서는 추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차기 정부가 역점 두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시다면

    첫 번째는 경제민주화다.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한 부분이 있고 그 결과 경제주체 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이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일 것이다.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이다.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차기정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복지 및 교육정책이다. 우리의 실정에 맞으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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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최고위원, MBN 뉴스 인터뷰

     

     

    2012년 8월 30일, 정우택 최고위원을 모시고 MBN 뉴스M 에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날 주된 내용은 최근 화자되고있는 민주당 양경숙씨와 관련된 공천비리사건이며,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과 동시에 아직 진행중인 현영희 의원에 대한 공천헌금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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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상당 <서민경제이야기-3>

    60세까지 정년연장 법제화
    정우택이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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